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752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서기관 엄영신
전화번호
02-2110-4244
공공누리
2유형


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 9. 12.(영국시간) 정부는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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