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하여,
○ 정부는 ’24. 4. 11.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하여 ’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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