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2109
- 담당부서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검사 김영준
- 전화번호
- 02-2110-3205
- 공공누리
- 2유형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 법무부는 오늘(12. 1.)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➀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➁사실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2022-11-29 17:12:37.0
- 다음글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01 10:30:2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