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4호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334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이보미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1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4

 

<목차>

1. 전승재 /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사고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

2. 이정원 / 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도과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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