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0호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1098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김승혜
전화번호
02-2110-3630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0


<논단>

1. 김병태 /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2. 김순석 / 상법상 감사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3. 최난설헌 / 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4. 고형석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5. 이상훈 / 회사 흡수합병에서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의 승계 여부 

 -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2020. 11. 25. 전원합의체 결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6. 김정연 / SPAC과 투자자보호


7. 고은정 / 한국의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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