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239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80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첨부파일
법무부령제1080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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