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283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548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

시행일 : 공포한 날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2023-07-11 09:55:40.0
다음글
「형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2023-08-08 09:35:5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