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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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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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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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8
- 담당부서
- 형사기획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545
- 공공누리
- 4유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548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
시행일 : 공포한 날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