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26-445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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