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 ~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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