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년 수정) 다운받기

2023년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입니다.

○ 표준계약서 안내사항에 법 개정사항 반영

-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 추가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안내 추가

○ 특약사항 신설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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