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8호(2017. 12.)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1238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1유형













   


목 차


2017/12 (통권 제138)


 


 


 


 


 


 


 시 론


1. 최근 국제통상체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현 정 택 / 3


 


 


 


 논 단


1.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유 지 영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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