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상 법 률
목 차
2017/10 (통권 제137호)
◈ 시 론
1.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태어나는 우리 쌀 김 영 록 / 3
◈ 논 단
1. WTO 분쟁해결절차상 “정부조치”개념의 재조명: 사인의 행위와 WTO 피제소 적격 장 승 화 / 9
2.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자율주행택시 도입의 한-미/한-EU FTA 서비스‧투자양허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민 한 빛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