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34호 (2017. 4.)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3846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1유형

시 론


1. 인사행정 한류의 의의와 미래 김 동 극 / 3


 


 


 


논 단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

연구 강 정 모 / 10


2.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및 면제 요건에 대한 고찰:
항공사 국제카르텔 관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3689 판결을 중심으로 주 진 열 / 53


3. 투자조약과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의 투자조약 분석 허 난 이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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