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2. 16.(목) 2021년 한 해 동안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 김석찬 출입국관리주사보는,

① 보건소와 협의 후 PCR 검사 키트 사전 수령, 별도 신속 검사 등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 및 외부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였고, ’21. 2. 코호트격리에 따른 비상근무 시 유일한 보호실 근무자로서,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관리 및 

    고충해결을 전담하였습니다.

② 우측 발목 골절, 다리·팔 등 상처를 입고 응급처치만 된 상태로 입소한 외국인을 위해, 대사관과 적극 협의하여 입소 4일

    만에 무사히 출국시켰으며(당시 태국 항공편은 전세기만 운행하고 강제퇴거자 탑승은 그 중 일부 항공편만 가능한 상황

    이었음),  뇌경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외국인을 정성껏 간호하고, 본국의 가족 및 국내 연고자와 연락하여 무사히 출국하

    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보호외국인 인권보호를 실천하였습니다. 

- 김승희 출입국관리서기는,

① 보호외국인 상담 과정에서 타박상을 확인하고 성폭행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경찰 및 대사관과 협조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권리구제 및 건강을 위해 신속히 보호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② 심신불안을 호소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임신 초기 증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간이 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건강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이 외에 ① 주거지에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를 개최하여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례, ② 뇌경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외국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샤워를 돕는 등 정성껏 간호하고 본국의 가족 및 국내 연고자와 연락하여 무사히 출국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③ 보호소년 외출 시 수용자 신분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호장비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직접 제작한 사례 등이 인권보호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