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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자체규제혁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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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체류관리과
완료
2021.04.21
626
43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동일기관 내 강의활동 허용)
체류관리과
완료
2021.03.22
795
42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실시
이민조사과
완료
2021.02.17
1069
41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실시
이민조사과
완료
2021.02.17
860
40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귀화 신청 우편접수 허용
국적과
완료
2021.01.14
587
39
‘출입국 기록없음’ 사실증명 발급 시 주민번호 후단번호 표기로 동일인 확인 가능
이민정보과
완료
2021.01.14
3327
38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8.30
1154
37
등록외국인 한글 이름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이민정보과
완료
2020.06.30
5039
36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체류관리과
완료
2020.05.29
835
35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3.31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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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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