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년 말까지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의 위조 여부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앱 개발 예정(Japan Times, 1.7.)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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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410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2020년 말까지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의 위조 여부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앱 개발 예정(Japan Times, 1.7.) 


  ❍ 일본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 위해 

     앱 개발 비용으로 1억 3천만 엔(약 13억 7,485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함 


  ❍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IC칩에 저장된 이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정보를 대조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 가능 

  

    ※ 2018년 외국인 620명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을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체포됨(2017년 대비 1.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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