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22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16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9. 11. 6.(수) ~ 12.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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