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 인력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 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K-point E74는
기업체의 추천,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승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동영상 설명>

혁신적 외국인정책 변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숙련기능 인력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 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K-point E74는

기업체의 추천,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승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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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영상 시작)

(SNS 메신저 화면이 나타나며 사람들 대화한다)

법TV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을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렸대

사람2 E74? 3만5천명? 대박!

사람3 그게 뭔데? 좋은거임?

법TV 내가 알려줄게!

(화면 전환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언)

먼저 비전문취업! 즉, 고용허가제 E-9 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에서 E7과 E9을 잘 숙지해 두시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해하기시 편할 겁니다

현재 재표적인 취업 자격으로 다수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E9비자는 단기 순환 방식의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정주, 정착할 기대 없이 결국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서 본국으로 출국해야하는 비자입니다

반면 E74비자는 지금 늘리겠다는게 이겁니다

숙련된 기능인력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바라는 가족 초청과 우리 사회의 정주, 정착이 가능한 비자로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거다 라는 식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E9, E74 이해 되셨죠?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AI성우 목소리 들린다)

불법체류자는 줄이고 숙련외국인근로자는 늘리기 위해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민관리 인사를 만나는 법무부장관 사진)

2023년 3월 9일부터 15일

이민정책을 선시행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방문회담

(전남도지사와 만나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과 만나는 법무부장관 모습)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습을 바라보는 법무부장관)

2023년 7월 10일부터 11일

전남도청과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지자체와 기업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상황 점검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강연하는 법무부장관)

2023년 7월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장관발언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에는 E74로 승격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밝은 바탕에 자막 발생)

그밖에

2023년 7월 19일 관계부처 신속협의체 논의

21일부터 26일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26일 경제단체 및 민간연구소 관계자 간담회 의견수렴

(전남도청 방문 때 법무부장관 웃으며 한 발언)

제가 검토 한다고 하면 한다는 거 아시죠?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AI성우 목소리)

그래서 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사장과 대화하는 법무부장관)

사장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 저희 현대삼호가 모기업이 우리가 보증을 설게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일정 부분 뽑을 수도 있다 한시적인거죠 1년이 되기 전까지 그런데 새로 스타트하는데 네가 과연 능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정부는 걱정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보증을 서야죠

(화면 멈추고 AI성우)

기업의 제안을 정책으로

(검은 화면 전환되며 AI성우)

키포인트 E74 대상자 요건에 4년 이상 체류, 한국어 능력, 일정점수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을 추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발언)

도지사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 해주시고

(화면 멈추고 AI성우)

지자체의 의견을 정책으로

고용기업 추천자 중에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중인 외국인을 추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상의 포럼에서 법무부장관 발언)

제가 외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장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민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공통적인 답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중시하라

(화면 멈추고 AI성우)

외국의 지혜를 우리의 정책으로

점수항목을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으로 정하고 특히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능력을 필수요건으로 설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포인트 E74는?

일정시간과 소득 한국어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도록한 능력에 따른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제안을 지자체의 의견을 세계의 지혜를 정책으로 만듭니다

(이민정책 브리핑에서 법무부장관 발언)

장관 유럽 등과 달리 대한민국은 외국을 침략한 과거 원죄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명분이 충분한 나라이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외국인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국익입니다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