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34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법무부 실천하는 적극행정 행동하는 공직사회 2025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살인피해 유가족, 다시 삶으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함께 설계한 다각적 회복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소득연동형 구조금)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 자조 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하여, 유가족의 심리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구현

교정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마약류중독 수형자의 회복지원 네트워크 구축 전국 유일 마약류 중독 수형자를 위한 중독재활 수용동을 운영하며 ‘회복이음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통합 재활네트워크 구축, 치료공백 단축 및 복지혜택 사전 신청 등으로 안정적 사회기반 제공

국민공모제로 재난(화재·수해), 범죄 취약지 긴급 복구 완료 국민 누구나 사회봉사 집행분야 선정에 참여할 기회 마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재난 등)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가 투입됨으로써 보호관찰소 이미지 제고 및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감

「판례분석 리포트」 제작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 강화 및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다 판례분석 리포트를 전국 수사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KICS에 게시, 현장 수사관들이 실무대응 역량향상에 기여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탑티어(Top-Tier) 비자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다 기존의 분절적 비자체계에서 벗어나 다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정주 유도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비자제도 마련

전자민원 “국가공인 안심 문자서비스(RCS)” 도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스팸문자로 인한 외국인 피해 예방 출입국·외국인 전자민원 대표번호 ‘1345’에 안심 문자서비스를 무료 도입하여 사칭 스팸 문자를 예방하고 기관 신뢰도 제고

앞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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