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1223

담당부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① Top-Tier 비자 신설 기존 | AS-IS 첨단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개선 | TO-BE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으로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2025년 1분기)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비자 신설로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주를 유도하겠습니다!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②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기존 | AS-IS 짧은 진로 탐색기간 및 졸업 후 취업 범위 협소 개선 | TO-BE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 (2년 → 최대 3년) 및 취업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활용 증가 (2024년 4분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합니다!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③ "청년 드림" 비자 신설 기존 | AS-IS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비자제도 미흡 개선 | TO-BE 한국전 참전국, 경제협력국(반도체·차 등) 청년에게 취업·연수·문화체험 기회 부여 (2025년 2분기)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여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④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기존 | AS-IS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가 제한되어 사회경제적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 개선 | TO-BE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해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가족단위 체류와 통합을 지원 (2024년 4분기)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기존 | AS-IS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한정, 지역 여건을 반영한 비자제도 부족 개선 | TO-BE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 (2025년 4분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광역지자체가 맞춤형 비자제도를 제안하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지역 수요와 국가 전체 정책 방향과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⑥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기존 | AS-IS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 불가 개선 | TO-BE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학업·취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의 성장 촉진 (2024년 4분기)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⑦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기존 | AS-IS 동포 비자(F-4) 신청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 야기 개선 | TO-BE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비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취업 가능 범위 확대 (2024년 4분기~)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요건 차별을 해소하고, 동포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Emergency Ready App (행정안전부) 2024-09-10 10:05:39.0

다음글: Looking to start a business in Korea? <Startup Korea Special Visa> 2024-12-13 14:32:52.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