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1537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첨부 이미지

총 아홉장짜리 카드뉴스 입니다. 이미지는 세명의 손이 손을 몹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삼만 오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키 포인트 이칠사 구월 이십오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다섯명의 사람들이 각자 두 손에 한개씩 태엽의 모양을 들고 있고 다섯개의 태엽 모양이 틀을 맞추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삼만 오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 키 포인트 이칠사 를 구월 이십오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세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네명의 사람들이 일자로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방안 키포인트 이칠사의 기본 방향은 사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삼백점 만점 키포인트 이칠사 중 최소 이백점 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일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 이 칠 사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 이 칠사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이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주사위 같은 네모난 도형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그려져 있고 그 네모 블럭이 세개씩 줄지어져 있습니다. 삼열 삼행입니다만 마지막 삼열에 하나만 옆으로 빠져있고 빠져있는 블럭만 색깔이 다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백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고,


다섯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나무 블럭에 엄지를 위로 세운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개가 있고 하나는 손가락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향해 있고 하나는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학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 면 지역에서 삼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ㄸ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 및 향후 오년간 추천을 불허합니다.


여섯번째 장입니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6월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그동안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0.~11. 영암 삼호 조선소 및 전남도청 방문, 7.15.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 직접 참석하였고, 법무부는 7.19. 관계부처 신속협의체 논의, 7.21.~26.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7.26.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


여덟번 째 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홉번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9. 25.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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