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
- 작성일
- 2022.03.10
- 조회수
- 615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 중이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우크라이나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2022-03-10 18:18:17.0
- 다음글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에 따른 체류외국인 관할구역 변경 알림 2022-03-22 17:5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