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2.06.03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9호 | 보호처분 집행 | 출입국기록 1명 |
2 | 2022.06.08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2명 |
3 | 2022.06.13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3명 |
4 | 2022.06.14 | 국토교통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외국인등록정보 1,215명 |
5 | 2022.06.14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2,186명 |
6 | 2022.06.17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1명 |
7 | 2022.06.17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2명 |
8 | 2022.06.2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부정수급 조사 | 출입국기록 104,404명 |
9 | 2022.06.23 | 외교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여권발급업무 | 출입국기록 6명 |
10 | 2022.06.27 | 여성가족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5호 | 양육비이행 확보 | 출입국기록 12명 |
11 | 2022.06.29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425명 |
12 | 2022.06.29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3명 |
13 | 2022.06.30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감염병 예방 | 등록외국인명부 1,105,204명 거소신고자명부 483,16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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