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2.05.06 | 고용노동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 부정수급 반환 | 출입국기록 1,789명 |
2 | 2022.05.06 | 행정안전부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7항 | 감사 | 체류지 정보 780명 |
3 | 2022.05.09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4,784명 |
4 | 2022.05.12 | 헌법재판소사무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 | 감사 | 출입국기록 1명 |
5 | 2022.05.12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8명 |
6 | 2022.05.13 | 행정안전부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7항 | 감사 | 체류지 정보 3명 |
7 | 2022.05.17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9명 |
8 | 2022.05.18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사증발급내역 251,980명 사증불허내역 2,979명 사건부 내역 8,492명 |
9 | 2022.05.20 | 통계청 | 통계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통계 | 출입국심사 자료('20.10.-'22.3.) |
10 | 2022.05.24 |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 저작권보호 | 출입국기록 3명 |
11 | 2022.05.24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5,841명 |
12 | 2022.05.24 |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 저작권보호 | 출입국기록 3명 |
13 | 2022.05.26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취업통계 | 출입국기록 908명 |
14 | 2022.05.30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감염병 예방 | 거소신고외국인명부 481,270명 등록외국인명부 1,099,4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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