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수집·보유 개인정보파일

법무부 개인정보 수집보유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운영부서(연락처)
전자민원 처리정보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성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년 정보화담당관실
(02-2110-3771)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탈퇴 시까지 법무과
(02-2110-3847)
지정공증인 명단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인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탈퇴 시까지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 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탈퇴 시까지
변호사 명단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현황 등 관리
「변호사법」 제20조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업상태, 소속지방변호사회
(기관명, 입회 연월일),
변호사자격시험
(종류, 회수, 취득연월일),
변호사 자격교육기관
(기관명, 회수, 수료연월일)
준영구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변호사법」 제4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설립인가), 10년(정관변경)
사건 당사자 등 개인정보 국가송무 업무수행 「국가소송법」, 「국가배상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전화번호, 주소
30년 국가송무과
(02-2110-3212)
사법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30년(응시자),
준영구(합격자)
법조인력과
(02-2110-3239)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30년(응시자),
준영구(합격자)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30년(응시자),
준영구(합격자)
법교육시스템 회원정보 웹사이트 회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주소 탈퇴 시까지 보호정책과
(02-2110-3464)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보호정책과 웹사이트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분야, 활동지역, 활동 가능시간,
활동횟수, 의견
탈퇴 시까지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솔로몬로파크 단체체험
예약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E-mail, 연락처 3년
연수참가자 명단 솔로몬로파크 교원 및
법교육 담당자 연수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E-mail,
학교명, 학교연락처, 교육청, 교과, 나이스번호
3년
법률홈닥터 웹사이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탈퇴 시까지 인권구조과
(02-2110-3824)
상담자 정보 법률상담 기본 내용 확인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휴대전화번호 3년
강사정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 관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준영구 법무연수원 기획과
(043-531-1591)
교육생정보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수강생 관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4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준영구
대민진료지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주소 10년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041-84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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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개정(안) 「소득세법」
제145조,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제2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1년 대변인실
(02-2110-3035)
제6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정보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및 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2년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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