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435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총 아홉장으로 이루어진 웹툰 입니다. 살인예고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짧은 머리의 만화 캐릭터가 신림역 이번 출구 살인예고 글 부터 프로배구 선수단 상태 칼부림 예고까지 라고 말풍선에 말하고 있으며 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있는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살인예고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강력대처 입니다.

두번 째 장입니다. 단발 머리의 캐릭터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며 말풍선에는 느낌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다소 놀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뒤에 세 개의 네모 박스가 있고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사 등을 보고 놀란 모습을 표현한 듯 합니다. 첫번 째 박스입니다. 신림역 이번 출구 칠월 이십육일 살인예고 신림역에서 칼들고 이제부터 사람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두번 째 박스입니다. 다섯개 공항 살인 예고 제주 공항에 설치 다해났다. 세번 째 박스입니다. 프로배구 선수단 선수단 숙소에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아래에 다음과 글이 있습니다. 최근 에스엔에스를 통한 공중협박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 째 장입니다. 짧은 머리의 캐릭터와 긴 머리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짧은 머리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는 곳에도. 긴 머리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 탓에 국민의 불안은 가증되고 있지만 입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검사복을 입은 캐릭터가 서류 철을 보며 망설이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인가 위계공무집행 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살인예비죄 애매하네... 입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째 장입니다. 캐릭터가 공중협박죄 신설을 가르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 처벌, 공포심 조장 정보차단,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제재 입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천이십삼년 팔월 이일, 박대출 의원 안입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세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 째 칸에는 경찰 캐릭터 두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뒤에는 경찰 배지가 있고 투입경찰관 수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두번 째 칸에는 경찰 기동대 차량 경찰차, 경찰 오토바이가 있으며 동원 차량 유류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세번 째 칸에는 천원 짜리 오백원 백원 짜리 동전 등이 떨어지는 그림이며 그외 혈세 총 사천 삼백 칠십만원 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천이십삼년 구월 십구일 신림역 이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일곱번 째 장입니다. 짧은 머리의 양복을 입은 캐릭터가 이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라고 적혀진 종이를 들고 서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공항 테러 살인예고 약 삼천이백만원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약 천이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천이십삼년 십일월 이십사일 다섯개 공항 테러 살인예고 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건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입니다.

여덟 번 째 장입니다. 두개의 칸으로 나늬어져 있습니다. 첫번 째 칸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캐릭터가 앞으로 다신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번 째 칸에는 손으로 놀라서 입을 가리면서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 범죄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죠 입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그림은 없고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상책임까지 철저하게 묻는 등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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