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사기 극복실화 -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②

작성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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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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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앞서 루나파크 웹툰에 이어진 이편 입니다. 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 째 장입니다. 전세사기 극복실화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이편입니다. 루나 캐릭터가 다음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은 목돈이 오고 가는 일인데 우리는 그 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의 피, 땀, 눈물이 어린 전재산을 맡기 나이다. 비장하다. 두번 째 장입니다. 토끼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등기부등본말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루나 캐릭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라고 하기엔 등기부등본 깨끗했는데 사기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사람 모양을 한 캐릭터가 있고 얼굴에 집주인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캐릭터 위에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 집주인은 임차인 세입자에게 각종 임대차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총 여섯가구 사는 건물이고요 선순위 세입자는 엔명, 확정일자 날짜는 그 보증금 총액은 엔 억이고... 캐릭터 아래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나보도 선순위인 사람이 몇인지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매우 중요합닏. 예전에 작업한 전세사기 예방툰 육화를 참고하세요. 네번 째 장입니다. 집주인 캐릭터와 루나 캐릭터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캐릭터가 말합니다. 여기 저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니다. 루나는 생각합니다 체납한 세금은 없군. 캐릭터들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집주인은 납세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캐릭터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납세 증명서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루나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고무적인 이유는 예전에도 이 법조항이 있었다면 나도 사기당하지 않았겠구나 이제라도 개정되어 다행이야 나 같은 피해자는 줄어들겠어 여섯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이들을 위해 더 챙겨본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안경을 쓴 토끼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급한 정보들 계약할 때 알 수 있나요. 전 미리 알고 싶은데. 법전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임대인이 열람에 ㄷ동의하면 계약 전에도 알 수 있니다. 그리고 요런 특약도 권고합니다. 임대인이 사전 고지 안한 정보가 있을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희소식 임차권 등기의 관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곰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왜 하죠? 루나 캐릭터가 답합니다. 그건 말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근데 이사는 가야 한다. 그럼 등기를 쳐둬야죠. 지켜야죠 내 대항력. 여덟 번 째 장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회피 스킬일 발휘하면 주소 불명 스킬. 나 어디 살게 송달 회필 스킬 몰라 나 안받아 임차권등기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법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된기 전에도 등기 쌉가능!! 올해 시월 십구일부터 열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노트북에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 루나 캐릭터가 눈물을 머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러헥 인증해 주셔서 저희도 작가님 작품을 보았고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하여 저는 찐으로 기뻤답니다. 내 만화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이건 진짜 전세역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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