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출입국 이민관리정책은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단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대구 달성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공장을 찾아
고용주 및 현장 외국인근로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 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

(영상 시작)

(한동훈 법무부장관 하이라이트 장면 연설)

이민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민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한 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공단을 둘러보는 법무부장관)

(간담회의 참여한 외국인근로자와 인사를 나누는 법무부장관)
장관:얼마나 되셨어요?
외국인근로자:10년 됐습니다
장관:지금 자격은 어떻게 되세요?
외국인 근로자:E-7-4
장관:근데 E-7-4를 옛날에 받으신거죠?
외국인 근로자:2020년에 받았습니다
장관:그때 아마, 1000명 아래였을걸요 뽑힌TO가
지금은 35,000명이 됐으니까 그때보다 35배가 늘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잘해 주십시오

(인사말을 하는 법무부장관)
장관)제가 대구에서의 일정이 조금 늦게 끝나서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느끼거든요
반면에 출산율 0.7%의 나라이고 결국 외국인력 없이 이 나라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민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민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담 길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정부의 출입국 이민에 대한 정책의 철학은 하나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민정책이라는 것은 마구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푼넴씨 처럼, 차나카씨 처럼, 대한민국에 기여할만한 자세와 역량이 있는 분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제도는 원래 E-7-4 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까지는 1,000명 단위 였죠 우리는 올해 이것을 35,000명으로 30배 늘렸습니다
1,000명 단위였으면 그건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30배를 늘리면서 E-9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우리 차나카 씨처럼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대한민국 기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인증 받은 분에 대해서는 E-7-4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E-9은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9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합니다
E-7-4가 되면 사실상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식의 그동안의 근무 태도와 연결 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제도의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 새로운 계단식 인센티브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맞는 방향인지 현장에서 듣고싶었고
둘째는 제가 저희가 이 점수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지적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가 틀린 부분이라든가 잘못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때 반영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급하게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는 김순기 ∥ ㈜시그너스 정공 대구공장장)
공장장) 유학 온 사람들 중에 국내 취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도움이 될텐데?

(답변하는 법무부장관)
장관)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너희들은 3D 안가?”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분들 입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을 달래주는 정책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무한정 풀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의 젊은 분들의 일자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중용을 택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 정책은 국민께서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 무조건 풀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을 굉장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직역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원래 국민들이 잘 안가십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좀 풀더라도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 외국인정책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청년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저는 그것은 단호하게 막을 겁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고 지금 시그너스 정공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오려고 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리 푼넴씨나 차나카씨 같은 분이 없어서 시그너스 정공이 돌아갑니까?

공장장)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 말 계속)
일하시면서 한국인들이 우리 외국인근로자분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잘 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동료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를 많이 배워달라는 것,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공장장) 가장 큰 고민거리,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 정부 차원의 해결방법이 있을까?

법무부 장관) 이게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숙소 제공같은 경우는 지자체자 저희 중앙정부가 서로 같이 합심을 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최재훈 ∥ 달성군청 군수) 관내 기업들의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게 외국인을 배제 했었는데 저희가 뭐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외국인 배제하는 것을 바꿔서
저희가 일부라도 바꿔서 저희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 오늘 제가 돌아간 이후라도 저희에게 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조) 제가 혹시 탄핵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계속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에필로그 둘

법무부 장관) 선생님 혹시 뭐... 할말...??
한국사람 다 되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회의에 오시면 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