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인 머그샷!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 공개가 어려웠는데요.

2024년부터는 달라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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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머그잔 식탁위에 내려지며 AI성우 목소리 / 자막 발생)
자막 / Mugshot(police photograph)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성우 / 머그컵에서 머그는 얼굴을 의미해 컵에 일종인 머그에 얼굴 부조장식을 하던 18세기부터 얼굴을 지칭하는 언어로 머그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대

(화면 전환되며 머그샷을 찍는 범죄자 애니메니션이 나타나며 성우 목소리)
성우 / 현재 피의자 사진으로 찍는 머그샷은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게 되어있고, 키를 알 수 있게 눈금이 있는 배경을 뒤로 하고 사진을 찍는게 정석이야

(화면 전환되며 외국에서 공개된 로버트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휴 그랜트 연예인 머그샷 사진들)
성우 / 사실 외국에서는 음주 운전을 한 배우나, 인플루언서도 예외 없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어
왜냐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중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야

(황당한 표정의 애니메이션)
성우 / 어이가 없네?

(화가난 사람들 애니메이션)
성우 / 아니 범죄는 동의 받고 저질렀나요?
왜 우리는 범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국민 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결과 그래프 애니메이션)
성우 / 국민 권익위의 국민의견 수렴결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해야 한다 94.3%,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95.5% 나 되는 상황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신상공개 정말 방법이 없을까?

(화면 전환되며 성우 목소리 그대로 자막 발생)
성우 / 불합리를 합리로
대답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크게 세가지로 빠르게 살펴볼게
첫째, 피의자 머그샷을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 공개할 수 있게 됐어
머그샷 촬영 공개 동의를 받지 못해 꿩 대신 닭인 듯 공개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
실물과 다른 것도 문제이고, 얼굴 공개 결정 후에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버리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지
하지만 내년부터는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도 없는 피의자의 맨얼굴이 30일간 공개된다는 사실
둘째,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했어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인 사람은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었어
그런데 신상공개 결정이 안난 피의자를 재판하면서 '이 사람이 더 악질이네?'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는 이미 피고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거지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 가능해
세번째,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더 많아져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
앞으로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외에 내란, 외환, 폭발불사용,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이야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공개하는 건 당사자에겐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 범죄를 예비하는 누군가에겐 브레이크, 국민에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 국가에겐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약속
2024년을 기대해!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