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2. ~ 5. 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등
○ 붙임
- 입법예고 1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1부.